저작권에 대한 잡담 Fre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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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뉴스를 살펴보지 못하다 FTA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본 통계로는 미국이 전 세계 컨텐츠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부가가치를 더욱 올릴 수 있는 바탕이 이미 깔려있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죠. 실익추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도 그냥 20년을 연장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외 조항을 듬뿍 받아내겠죠. 그간 FTA 협상단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의 요구를 그냥 고분고분 들어주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결국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저작권 보호를 없애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활발한 생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저작권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통권입니다. 특히 지식, 정보 컨텐츠의 경우는 소통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통권의 제한은 알게 모르게 법적으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법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방송, 연주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공원에서 가요를 악기로 연주하는 행위도 안되고, 결혼식장에서 축가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니까요. 단적인 예로 2005년경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자인 유족들이 문화관광부에 무료로 양도하면서 일단락지어지긴 했었죠.

저는 어떤 저작물이 상업용으로 사용되어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면, 비상업용으로 사용될 때는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합니다. 음악도 개인이 길거리 공연을 하는 등의 비영리 활동에는 맘껏 연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당 같은 곳에서 음악을 들어주는 것은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 풍성한 문화 생활이고 음악 저작권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음악을 예로 들긴 했지만 다른 종류의 컨텐츠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의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에 대한 비상업용도, 상업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경우든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중 특정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은 법으로써 목표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당사자들의 이윤을 지키는데 급급하게 만들어진 법도 있습니다. 지나친 저작권 보호는 소통에 대한 비용 증가를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소통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점을 낳거나 해당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뿐입니다.

작년 이 맘 때쯤 프랑스의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와 애플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이튠즈에서 받은 음악을 아이팟에서만 들을 수 있게 하는게 위법이라는 거였죠. 애플은 자사의 DRM 포맷을 공개하거나 프랑스에서 철수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뭐, 당시 상황을 두고 결국 배경은 실익 싸움이다, EU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은 정정될 것이다 등등 말이 많았지만, 주목할 것은 법안이 소통권을 보호권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뤘다는 점입니다. 일단 산업을 키우고 돈 될 거리를 찾는 미국과는 달리 역시 '프랑스' 답다고나 할까요.

저작물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보다 높은 질의 저작물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 외치는 '유통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했는지는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책 대여점에서 작가들에게 대여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작가들이 대여점을 고소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여 행위는 불법인데 말예요.

법으로 추구하는 이상은 있지만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면, 유명무실한 법을 만들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 됩니다. 누군가의 이해가 아닌 모두가 좋게 되는 방향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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